인천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31일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안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9차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고 했다. 또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이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사고가 수습되는 대로 항공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운영체계와 관련해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에서 “유사사고 방지 등 항공안전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함으로써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책임있는 대응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토부, 경찰청은 엄정한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고 조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유가족에게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항공 측에서도 유가족과 부상자들께 적극적으로 협조해 엄정한 사고원인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 뜻을 최우선으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사고 수습 지원 중”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
경남도는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을 새해부터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올 7월부터 시행한 ‘손주돌봄수당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했다.경남도는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만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지원 대상 가정은 다자녀(2인 이상) 가구로 한정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그러나 새해부터는 자녀가 1인 가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더라도 시간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경남도는 지난 8월부터 복지부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재협의했으며, 지난 20일 최종 협의를 도출했다.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는 오는 1월 1일부터 아이의 양육권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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