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홈타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혼란 수습을 위해 “지금 제일 급한 것은 탄핵이라는 헌법 절차로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여권이 탄핵소추 자체를 두고 국민들 사이에 양론이 있는 식으로 비켜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김 전 총리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탄핵 및 이후 제도개선 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고 분산하자는 방안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개헌을 추진하려면 여당에서 먼저 윤 대통령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전 총리와의 일문일답.- 더 나은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다.“70년 이상 대한민국이 갈등을 겪으면서도 합의한 게 무엇인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이것을 부정하고 깨뜨렸기에 탄핵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여권이 탄핵소추 자체가 국민들 사이에 양론이 있는 식으로 몰아서 비켜가면 안 된다. 이는 근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과거에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구속됐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였다.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한 가장 최근 사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20여개 혐의로 퇴임 5년 후인 2018년 3월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내용의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시 중앙지검 3차장으로 수사를 총지휘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기소돼 징역 17년이 확정됐으나 2022년 말 사면됐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21일 국정농단 사건 조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
2024년 12월3일의 비상계엄 선포(이후 12·3 내란) 이후 한국의 정치와 경제상황이 요동치고 있다. 극심한 불확실성의 폭증에 따라 경제적 충격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과연 계산할 수 있을까,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에 대해 생각해 본다.우선, 명시적 비용이다. ‘12·3 내란’ 이후 연말까지 주식시장은 코스피 4.0%, 코스닥은 1.8% 하락했으며 이에 따른 시가총액 감소는 약 100조원에 달한다.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발표 전 1425원에서 12월30일 현재 1471.2원까지 상승했다. 원화 가치가 단기간에 3.1% 하락한 것이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볼 수 없었던 1500원대 수준까지 환율이 치고 올라갈 기세이다. 큰 폭의 원화가치 하락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유발, 외화 차입 비용 증가와 기업 원가 부담 가중, 소비 위축 및 내수 침체, 외국인 자금 유출과 금융시장 불안정 등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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