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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콕 집어 ‘비관세 장벽’ 비판…“미국산 자동차·쌀 시장 접근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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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4-04 10: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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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에 관한 공식 자료 등을 통해 한국의 무역장벽과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한국의 자동차산업 및 농업을 직접 언급하며 미국산 제품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향후 대미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관련 무역 장벽을 거론하며 “여러 경우에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산 쌀에 대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도 주장했다.백악관은 상호관세 관련 팩트시트에서도 한국과 일본에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시장 접근을 가로막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면서 “미국의 특정 표준 수용을 거부하고 중복된 테스트와 인증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미 무역대표부의 국가별 무...
지난달 28일 화마가 마을 전체를 휩쓸고 간 경북 안동의 한 산골짜기 마을에 여전히 매캐한 연기가 차 있었다. 동물자유연대 활동가 정진아씨는 짧은 목줄에 묶인 채 밭은 숨을 내쉬며 꼬리를 흔드는 개 한 마리를 발견했다. 당시 상황을 떠올리던 정씨의 눈가엔 눈물이 고였다. 지난달 22일부터 정씨를 비롯한 동물자유연대 활동가 20명이 동물 구조를 위해 산청·의성·영덕·안동 등 영남지역 산불 피해 지역으로 향했다. 이들은 일단 대피소 주변을 돌며 불길에 도망치지 못한 동물의 수를 파악했다. 이후 화재 현장에서 화상 등을 입거나 외상이 없더라도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겠다고 판단한 동물 20마리 이상을 구조했다. 구조엔 동물 종을 가리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서울 성동구 동물자유연대 사무실에서 정씨를 만나 당시 얘기를 들었다.산불 발생 뒤 곧바로 현장에 간 활동가들은 대피소마다 전단을 돌려 실종되거나 구조되지 못한 동물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하지만 마을에 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설명에도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4배”라는 잘못된 주장을 한 뒤, 한국 정부는 한국의 관세가 실제로는 0.79%라는 사실을 여러차례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호관세 발표’에서 드러난 미국의 인식엔 별 변화가 없었다. “미국 관료들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해 오류를 수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관세 정책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보다 2~4배 높은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의 MFN 관세는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다.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최혜국 대우’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든 동일한 상품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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