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비용 절약법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면서 8인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불복할 여지를 최소화하고 대통령 파면 이후 사회가 신속히 통합에 이를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도록 장고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헌재가 재판관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려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관측까지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보다 먼저 결정이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탄핵심판 사건 결정을 근거로 재판관 이념 성향에 따른 온갖 소문이 분분했다.앞서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을 거치면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을 때 파면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피청구인(윤석열)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6월 마무리된다. 이르면 7월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는 5월20일, 6월3일 공판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했다. 통상 선고기일은 결심공판 후 이르면 한 달 뒤로 지정된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김진성씨와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신재연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씨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로 이 대표 부탁으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신 변호사는 이 대표 변호인으로 김씨 증언 전 김씨와 통화했다.이 사건은 2002년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이 발단이 됐다.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는 최철호 전 KBS PD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과 관련해 김병량 전 시장을 취재할 때 검사를 사칭하도록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이 대표는 2018...
자두·사과·송이·고추 등 다른 생산지들도 피해 크지만“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정부, 피해 파악해 빨리 지원을”“그래도 어쩝니꺼. 농사밖에 할 줄 모르는데…”1일 오전 경북 의성군 신평면 용봉리 한 마늘밭에서 만난 농민 오주석씨(66)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씨는 밭고랑을 따라 천천히 뒷걸음치며 호스를 좌우로 움직여 마늘밭에 골고루 영양제를 뿌렸다.파릇파릇해야 할, 20~30㎝쯤 올라온 싹들이 누렇게 변했다. 최근 산불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그을려 버린 것이다. 약 1200평의 마늘밭은 오는 6월 중순 수확을 앞뒀지만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오씨는 “지금은 멀쩡해보이는 싹들도 차차 변하게 될지 모를 일”이라고 했다.오씨는 “고향에서 40년 넘게 농사지으며 두 자녀를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마늘밭에 큰 생채기가 남았다”며 “이번 불이 참 야속하지만 희망을 버릴 수야 있겠나. 그저 농부로서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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