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는 10일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전시작전권 환수는 이재명 정부가 마음대로 끼워팔기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유독 많은 메시지를 내는 이유를 두고 “이 시점에 바로잡지 않으면 국익 차원에서 돌이키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한 질의응답에서 “전작권 시스템은 적은 비용으로 확실하게 국민 안전을 보장해온 장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인상을 수용하는 대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전작권 환수를 받는다는 ‘패키지 협상’설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미국 방문 후 브리핑에서 “전작권 환수는 현 정부도 추진하는 사안이지만 아직 거기(패키지 협상 대상)까진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지난 10일자 경향신문 지면 중에 개인적으로 눈길이 오래 머물던 기사가 있다. 5면에 게재됐던 “‘목선 표류’ 북한 주민 6명 동해상 송환…북 마중나와”다. 지난 3월과 5월 서해상과 동해상에서 북한 주민 6명이 표류하다 구조됐다. 이들은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2국가’로 규정한 뒤 남북연락채널을 끊어버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한 주민들을 돌려보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송환하는 좌표와 시점을 알렸다고 한다. 북은 응답을 하지 않았지만 이날 예고했던 시점과 장소에 경비병을 보내 북 주민들을 인계해갔다는 것이 요지다.앞서 9일자 지면에는 납북자가족모임이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했던 이 단체는 10여년 만인 지난해 공개 살포를 재개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통일부 등의 전화를 받고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폭염이 7월 초부터 기승을 부리며 올해 온열질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7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외출해야 한다면 최대한 햇빛을 차단하고 수분을 수시로 섭취해야 한다.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15일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후 지난 9일까지 응급실을 찾은 누적 온열질환자가 13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6배 수준이라고 10일 밝혔다. 사망자는 9명이었다.온열질환은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몸의 체온 조절 기능이 무너지며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열경련·열실신·열탈진(일사병)·열사병이 있다. 초기엔 어지럼증, 피로, 근육통 같은 경증으로 시작되지만 방치하면 의식 저하나 장기 손상으로 악화할 수 있다.황선욱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수분이 부족해지면 체온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며 “고혈압·당뇨·심...
정부와 여당이 오는 15일 폭염 대책을 논의하는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여당은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제도 손질에 나선다.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5일 진성준 정책위의장 주재로 폭염 대책 관련 당정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오는 15일 당정 회의에는 정부 측에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하며, 국회에선 진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한다. 당정은 폭염 여파로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농가 피해가 확산하는 데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지난 8일까지 122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배 늘었다”며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기 가동 등 선제적 폭염 대응에 나서주길 바란다. 당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당정협의를 조만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환경노동위원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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