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매일 폭염 기록을 경신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미룰 수 없다는 이유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규개위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폭염이 심해지고 있어 재심사를 요청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5월 심의에서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고 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 조항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제재가 영세·중소 사업장에 부담을 준다는 취지였다. 규개위 규제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법령은 시행될 수 없어 안전보건규칙은 개정 자체가 무산됐다.
노동부가 규개위에 재심사 요청을 했지만 실제로 심사가 다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규개위 규제심사에서 같은 안건을 세 번 심의한 사례가 없어서다. 규개위 다음 회의는 11일이다.
규칙 개정 무산 이후 노동부는 사업장에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업장을 지도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겠다고 했지만 폭염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전날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숨졌다. 전일 구미 낮 최고 기온은 35도였는데 발견된 노동자의 체온은 40도에 달했다. 지난 6일 오전에도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 아래 오수관에서 측량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독가스 질식에 의한 사고로 추정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더위도 재해이며 예방할 수 있는 죽음이었다”라며 “폭염 속에서도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노동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노동부는 폭염 관련 사업주 예방조치를 ‘지도 권고’ 수준에 멈췄다”며 “만약 법적인 강제 조항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해당 노동자들은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취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보장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규개위는 ‘기업 부담’을 운운하며 규칙 개정안을 가로막았다. 사람의 생명보다 규제 완화를 우선시한 결과 노동자들은 폭염 속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며 “노동부는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포함한 폭염 대응 규칙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110명으로 늘었다.
8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4일 폭우 피해가 발생한 텍사스 중부 지역 커 카운티를 수색 중인 수색대는 “어린이 30명을 포함해 총 87명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인근 카운티에서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해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는 최소 110명에 달한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현재까지 이 지역에서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161명이며, 다른 지역에서 보고된 12명을 포함해 총 173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실종자 가운데는 ‘캠프 미스틱’ 참가 어린이 5명과 캠프 상담사 1명도 포함됐다.
캠프 미스틱에 참가한 어린이 가운데 지금까지 27명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수색 현장을 방문한 애벗 주지사는 “모든 사람을 찾을 때까지 수색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허리케인 하비 때보다 훨씬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그만큼 참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캠프 미스틱의 아이들의 겪은 일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프다”며 희생된 어린이들에게 애도를 표했다.
애벗 주지사는 홍수 경보 안내를 받지 못한 주민들이 많았던 점에 관해 “주 의회에서 2주 이내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향후 발생 가능한 치명적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사태의 모든 측면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홍수 발생 가능성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범람한 강물이 30피트(9.1ｍ) 높이의 ‘쓰나미 벽’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주 기상학자들이 3일 늦은 밤부터 4일 오전 사이 텍사스 중부 지역에서 홍수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텍사스는 미국에서 돌발 홍수 발생 위험이 가장 큰 지역으로 꼽힌다.
미국의 독립기념일 연휴 첫날인 지난 4일 텍사스주 중부 과달루페강 인근 커 카운티에서는 시간당 최대 100㎜에 달하는 폭우에 강물이 범람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 커 카운티를 주요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으며 오는 11일 텍사스를 방문해 피해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에 충남에서 온열질환으로 2명이 숨졌다.
9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25분쯤 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송리에서 논일을 하던 A씨(86)가 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소방당국엔 “사람이 논에 빠져 죽은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A씨는 이날 오전부터 논에서 일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사후경직이 진행 중인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앞서 약 4시간 전 오후 1시26분쯤 충남 공주시 의당면 오인리에서도 논일을 하던 B씨(96)가 열사병으로 숨졌다.
소방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이미 B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고 심장이 수축해 있었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가 쓰러진 지 꽤나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였다”며 “사후경직도 온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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