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악폐 청산” 검찰개혁 압박···‘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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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7-10 22: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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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7일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며 검찰 개혁 압박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필요성을 확인한 데 이어 여당의 개혁 드라이브가 가속화하고 있다.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복원, 검찰 인사 논란 속에 개혁 의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출범식에서 검찰을 향해 “완전한 악폐 청산을 약속하고 정치 사건을 전수조사해 결자해지하라”며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검찰에 “기획·조작·표적 수사” 사과를 요구하며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과제”라고도 말했다.
이날 발족한 TF는 당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 기소 사건을 파헤치는 당내 조직이다. ‘3개월 이내 검찰개혁 입법 완료’를 목표로 개혁안을 논의하는 당내 TF도 조만간 출범한다. 이에 더해 김 직무대행은 “검찰 내 조작 수사 등 폐습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독립기구”를 제안했다. 검찰과 관련된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개념의 TF를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TF 소속 의원들은 출범식에서 검찰의 과거 이재명 대통령 기소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이재명 죽이기, 민주당 말살하기라는 것(목표)을 정해놓고 끝없이 전횡하는 정치검찰의 만행은 이제 끝내야겠다”고 말했다.
오는 9일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법 폐지법 등 ‘검찰개혁 4법’ 공청회가 열린다.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9월 정기국회 전에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라며 “속도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정청래 의원도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여당의 전방위적 검찰 압박에는 정부 초반에 개혁을 본격화하려는 이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제도 자체를 그때(추석)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특활비 복원과 검찰 출신의 주요직 기용 등으로 당 안팎에서 검찰개혁 실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이를 불식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일단 속도전을 공언했지만 향후 행정·입법 독주 프레임 등 일부 비판적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추진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앞선 핵심 관계자는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문제여서 정교하게 봐야 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정성호 의원을 지명한 데도 강성파 주도로 검찰개혁이 추진되는 것을 경계하려는 뜻이 담겼다는 해석이 일부 나왔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지난 기간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지 않겠나”라며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었다. 집권 초반이라 언론이 우호적인 것인지 실제로 ‘일하는 정부’이기 때문인지 단정하긴 이르지만, 대통령이 부지런히 국정을 챙긴다는 인상만큼은 분명하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잘한 일은 북한 접경 지역 주민의 소음 민원 해결과 대북전단 살포 중지다. 국가안보와 인간안보가 상충하지 않은 좋은 예다. 북측의 호응도 긍정적인 신호다. 그러나 여전히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한 근본적인 쟁점이 남아 있다.
한국 현대사는 오랫동안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해 왔다는 피해자 민족주의-임지현이 말한 ‘희생자 의식 민족주의’-가 주류 담론으로 기능해왔다. 이러한 피해 의식은 베트남전과 이라크전 참전을 은폐하는 역사 왜곡일 뿐 아니라, 이미 북한과 회복 불가능한 격차가 벌어졌음에도 대결적·공세적 태도를 고착화하는 정치·심리적 장치가 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여전히 ‘빨갱이’라는 표현이 거리낌 없이 통용되는 현실이 비극을 방증한다. 이는 보수 진영의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
이러한 구조에서 북한을 도발하는 행위를 중단하게 한 대통령의 지시는 거대 양당 체제에서 두 정당 사이에 그래도 차이가 있다는 ‘위안’을 준다. 대북관, 한반도 평화 전략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구분하는 ‘유일한’ 변별점일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전 남한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더욱 철저히 규명해야만 한다.
우리는 “한민족은 백의민족이고 평화를 사랑한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는 신화이다. 일종의 본질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원래부터 그런 민족이나 국가는 없다. 한국전쟁 후 이승만의 광적인 북진 통일 의지 때문에 북한이 한반도 전쟁 억지력을 위해 주한미군의 주둔을 원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 이후 그의 저서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한 번도 남을 침략해 보지 못했던 이러한 민족사는 불태워 없애야 한다”고 울분에 찼지만, 그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규철의 역저 <정벌과 사대>가 보여주듯이, 15세기 조선의 대외 원정은 여진이나 왜구의 약탈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조선 스스로 기획한 적극적 군사·외교 정책이었다. 사료를 보면 외세의 침입 횟수나 규모가 크지 않았는데도, 조선은 그보다 훨씬 대규모의 토벌을 감행했고 여진족에 대한 선제 정벌도 있었다. 1950년 육군사관학교 개교 이래 생도들의 경례 구호는 1988년 올림픽 이후까지도 “북진통일(北進統一)·고토회복(古土回復)”으로 사실상 ‘북침’을 표방한 것이었다.
이처럼 한국사는 피해뿐 아니라 가해 경험과 의지가 적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임진왜란·병자호란·일제 식민지 등 피해 서사에만 젖어 있다.
일제 때도 조선은 식민지를 찾았다
억압을 당하는 현실을 인식하는 일은 깨어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문제는 ‘피해 의식’ 자체이다. 국가주의, 민족주의 같은 정체성의 정치가 본디 피해자 의식에서 비롯한 원한(르상티망)의 정치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가해국임에도 패전과 핵폭탄 피폭 경험을 통해 강한 피해 의식을 형성했고, 이는 일본 우익을 결집시키는 주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러시아 민요가 흔히 ‘한(恨)의 정서’를 담았다고 하는데, 러시아는 외세의 침략을 많이 겪은 만큼 주변국을 침략한 전력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전쟁이 장기화하는 동안 자국 내 반전 운동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은 러시아 사회에 깊숙이 스며든 피해자 민족주의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피해 서사는 침략과 선제공격을 합리화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근대 국제질서에서 국가의 자기 결정권은 개인의 천부인권과 같이 당위적 권리로 간주되며, 국가 체제 안정을 위한 근본 원칙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자기 결정권은 전쟁을 합리화하는 만능 논리가 되었다. 실제로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추구한 것은 자기 결정이 아니라 인접 영토를 흡수·통합하려는 ‘영토 보전(territorial integrity)’의 욕구였다. 근대 국가와 자본주의는 현상 유지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팽창하는 생명체이다.
“돈 쓰는 국방에서 돈 버는 국방으로”라는 구호가 보여주듯이, 2000년대 한국 국방개혁의 핵심은 첨단 기술로 전력을 강화하면서 병력은 줄이고, 무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데 있다. 실제로 현재 남한과 북한은 세계 무기 시장에서 각각 세계 10위권 내의 주요 수입국·수출국으로 자리 잡았다. 남북한 모두 무기 시장의 주요 행위자로 부상한 상태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말은 민망하다.
심지어 일제강점기 피식민지국이었던 조선은 일제를 따라 타국에 진출하고자 했다. 태평양전쟁 말기, 일제는 물자의 절대 부족으로 가미카제용 비행기 동체를 송진(松津)과 대나무로 만들 정도로 상황이 열악했다. 이러한 사정이었음에도, 권명아에 의하면 식민지 조선에서는 남방 지역(남태평양)으로의 진출이 1938년을 전후로 급증하기 시작했고, 1941~1943년에는 남방에 대한 담론이 조선의 매체를 장악할 정도였다.
당시 태평양 열도 남방은 무진장 자원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었다. 자신을 일제와 동일시한 조선의 자본가들은 전세가 일본에 유리할 때마다 남방 개발과 그 이익의 실제 획득 가능성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그 관심은 단순한 몫이나 지위를 넘어, 대동아공영권 속에서 ‘본토인으로서 조선’이 차지할 자리와 그에 대한 자부심으로까지 이어졌다.
무기 수출국, 한국을 생각한다
한겨레 7월2일 온라인판에 따르면,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은 ‘가자 학살의 수혜 기업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60개 기업의 이름을 밝혔다. 그는 이 기업들이 가자지구 공격과 유대인 정착촌 건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경제적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록에는 한국 기업 HD현대와 두산도 포함됐다. ‘방위산업’이라는 포장 뒤에서 학살용 무기를 연구·개발하고 수출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진보 언론까지 이를 “K방산”이라고 자랑스럽게 보도한다면, 원자력과 무기 수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성찰의 기회는 사라질 것이다.
다음 두 발언은 1992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33년간 한국의 위상 변화와 자기 인식을 잘 보여준다.
“오래전 이쪽(남한)은 강대국이 넘겨준 원자력 정조대를 차게 되었고, 또 남북한의 비핵화 공동선언 때 우라늄 농축도 안 하겠다, 화학 재처리 공장도 안 갖겠다는 다짐과 함께 정조대의 버클을 한층 더 졸라맸으므로 여기의 핵 확산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중략) 이 원자력 정조대의 열쇠는 주변 4대국이 갖고 있는데 열쇠 모양이 서로 달라 네 나라가 따로따로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중 어느 나라도 그것을 열어줄 리가 없습니다.”(1992년 6월4일자, 중앙일보, 이창건 한국원자력학회장)
한편 지난달 11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원장에 이종석을 임명한 것을 두고 “미국 풀도 먹고 중국 풀도 먹고 러시아 풀도 먹어야지, 미국 풀만 먹으면 영양실조 걸린다”며 이를 국익 외교라고 평가했다.
한반도가 강대국에 의해 철저히 구속되어 있다는 현실을 “원자력 정조대”라는 매우 성별화된 비유로 표현한 것은 유감이지만, 강한 국가로의 열망과 좌절이 ‘잘’ 표현되어 있다. 반면 한국의 현실을 “풀 뜯는 소”에 비유한 것은 우리가 4강을 상대로 선택성, 능동성, 주도권이 있음을 강조하는 언설이다.
‘국익 외교’와 평화 국가가 양립하기 위해서는, 대북 문제만이 아니라 무기 자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돈이 최고인 자본주의 체제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이재명 정부가 접경 지역 소음 해소와 대북전단 살포 중지로 남북 긴장 완화의 첫발자국을 디뎠듯이, 이제 한국 사회도 ‘피해자의 옷을 입은 군사주의’를 벗어던질 사회적 모색이 절실하다.
4강 사이에서 자주적으로 균형을 찾되, 북한과의 불필요한 대립을 거두고 무기 수출의 윤리까지 직시할 때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정부’를 넘어 ‘평화를 위해 일한 정권’으로 기억될 것이다.
책상 위 탁구공을 떠올려보라. 우리는 저곳에 탁구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탁구공 같은 물리학의 입자는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 다음에는 퐁당퐁당 던진 돌이 만든 물결이 호수 위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떠올려보라. 물결 같은 물리학의 파동은 넓게 펼쳐져서 위치를 딱 잘라 말할 수 없다. 입자와 파동은 정말 다르다.
탁구공 하나 옆에 하나를 더 두면 두 개다. 하나, 둘, 셀 수 있는 물리학의 입자는 1+1=2를 만족한다. 파동은 다르다. 오르락내리락 위아래로 진동하며 움직이는 파동에서 가장 높은 곳을 마루, 가장 낮은 곳을 골이라고 한다.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가 파장, 마루와 골 사이 수직 방향 거리의 절반이 진폭이다. 파장과 진폭이 같은 두 파동이 한 곳에서 만날 때 마루와 마루가 만나면 둘이 더해져 진폭이 두 배가 되지만, 마루와 골이 만나면 서로 상쇄해 진폭이 0이 된다. 이처럼 파동은 1+1이 2가 되는 보강간섭을 보여줄 수도 있고, 1+1이 0이 되는 상쇄간섭을 보여줄 수도 있다. 요즘 인기 있는 소음 제거 헤드폰도 상쇄간섭을 이용한다. 헤드폰 밖 소음을 잠깐 녹음했다가 위아래가 뒤집힌 꼴로 출력해서 소음의 크기를 크게 줄인다. 소리가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라 가능한 일이다.
눈으로 직접 입자와 파동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있다. 네모난 판에 위아래로 두 개의 길쭉한 틈을 낸 것이 이중슬릿이다. 탁구공이 지나갈 정도의 틈을 내고 탁구공을 던지면 위아래 두 틈 중 하나를 통과해 건너편 벽에 도달한다. 위를 통과한 탁구공과 아래를 통과한 탁구공은 각각 벽의 다른 높이에 도달한다. 잉크를 묻힌 탁구공을 하나씩 계속 던지면 벽에는 딱 두 개의 띠가 만들어진다.
파동을 이중슬릿에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의 파동은 두 슬릿에 동시에 도달해 통과하면서 각 슬릿을 중심으로 한 동심원 모양의 두 파동으로 나뉘어 진행한다. 건너편 벽에는 두 파동의 마루와 마루가 만나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위치도, 마루와 골이 만나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위치도 있다. 빛으로 이중슬릿 실험을 하면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밝은 곳과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어두운 곳이 세로 방향으로 여러 번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여러분도 쉽게 머리카락 한 올과 레이저포인터로 실험할 수 있다. 가로 방향으로 머리카락 한 올을 놓고 레이저 불빛을 비추면 머리카락 위아래로 나뉘어 진행한 빛은 건너편 벽에서 간섭해 밝고 어두운 여러 띠를 만든다. 파동과 입자의 이중슬릿 실험 결과는 확연히 다르다. 입자로 실험하면 두 띠, 파동으로 실험하면 여러 띠가 나타난다.
아주 작은 물리학의 입자인 전자로 이중슬릿 실험을 하면 어떤 결과가 얻어질까? 두 슬릿이 있는 지역을 통과한 전자 하나는 형광물질이 발려 있는 벽에 도착해 반짝 흰빛을 낸다. 두 번째 전자를 보내면 다른 위치에서 반짝. 여기까지의 실험에서 한 전자는 딱 한 곳에 도달하니 탁구공과 다를 것 없는 입자로 보인다. 하지만 이 과정을 여러 번 계속하면 전자가 도착해 흰빛을 내는 위치가 두 띠가 아닌 여러 띠로 나타난다. 전자는 파동처럼 보인다. 전자가 입자라면 여러 띠 간섭무늬를 설명할 수 없고, 전자가 파동이라면 처음 던진 몇개 전자가 구별되는 위치에서 흰빛을 낸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
전자의 이중슬릿 실험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실로 기묘하다. 전자 하나는 파동처럼 두 틈을 동시에 통과해 자신과 자신이 간섭하지만 벽에서 측정되는 순간 입자로 돌변한다. 전자의 이중슬릿 실험은 놀라운 자연의 비밀을 알려준다. 아주 작은 양자역학의 세상은 우리가 익숙한 큰 것들의 세상과는 무척 다르다는 사실이다.
전자는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며, 동시에 전자는 입자면서 파동이다. 입자와 파동은 우리가 익숙한 큰 것들의 세상에서만 명확히 구별된다. 양자역학을 따르는 전자는 탁구공과 같은 입자로도, 머리카락 실험의 레이저 빛과 같은 파동으로도 분류할 수 없다. 전자는 전자일 뿐, 입자와 파동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전자를 윽박지를 수 없다. 기존의 물리학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면 물리학을 바꿀 일이다. 100년 전 6월의 어느 밤, 작은 섬 헬골란트에서 하이젠베르크가 해낸 일이다. 양자역학은 작은 세상의 기이한 모습을 보여준다. 아무리 이상해도 그것이 자연의 참모습이다. 인간의 이해가 자연과 다르다면 바꿀 것은 자연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다.
다보성 갤러리가 9일 도자·서예 등 중국의 미공개 유물 30여점을 언론에 공개했다. 다보성 갤러리가 3년 연속 진행하고 있는 한·중 문화유산 감정 교류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다보성 갤러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동 갤러리에서 중국 문화부 예술품평가위원회 서화 감정위원 등으로 활동한 션지아신(沈家新), 상하이시 소장협회 상무부회장 등을 지낸 천커타오(陳克濤) 등 중국 고미술 전문가 2인을 초청해 조맹부가 금으로 쓴 경문 ‘원각경금니사경’과 홍일법사가 쓴 반야심경 ‘금강반야바라밀경’ 등 다양한 유물의 공개 감정을 진행했다.
천커타오는 “한국 소장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중국 고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기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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