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경찰이 정부의 의과대학 학생 증원 정책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1년 넘게 수사를 벌여왔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주수호·임현택 전 의협 회장과 김택우 의협 회장,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등 전·현직 간부를 포함해 모두 7명을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해 병원으로 떠나면서 ‘의료 대란’이 벌어진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27일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을 접수하고 전공의들의 활동을 교사·방조했다는 혐의와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한·미·일이 주도하는 ‘다국적 대북제재 모니터링팀’(MSMT)이 첫 대북제재 이행 감시 보고서를 29일 발간했다. ‘북·러 군사협력’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는 러시아가 북한에 방공시스템 ‘판치르’를 이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이 최근 진수한 신형 구축함에 판치르와 같은 형상의 무기체계가 탑재된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한·미·일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MSMT가 이날 첫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MSMT는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전문가패널이 수행한 대북제재 이행 감시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이번 보고서는 참여국이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민간 연구기관의 분석 내용을 녹여 작성됐다.보고서에는 북·러의 무기 이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및 북한 노동자 파견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사항 등이 들어있다. MSMT는 보고서에 북한이 2023년 9월부터 컨테이너 2만개 이상 분량의 포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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