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의 만료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31일 만료되는 전세사기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2023년 6월1일 2년 효력으로 시행됐다.전세사기특별법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피해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발생 건수가 여전히 유의미한 수준”이라며 2년 연장 필요성에 동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 이후 올해 3월까지 전세 사기가 인정된 피해자는 2만8866명이었다. 지난달 신규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873건이다.다만 개정안은 올해 5월31일까지 최초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까지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은 정치인의 허위사실 공표를 폭넓게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허위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며 “사용된 어휘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대법 “골프·백현동 발언은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이 후보의 발언 3가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었다고 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1심에선 ‘골...
‘발효음식 1번지’로 통하는 전북 순창 전국구로 명성 떨치는 ‘고추장’ 활용 한식 넘어 술·디저트 등 다채로운 시도 방문객들에 ‘색다른 미식 여행’ 선사 전통 장문화 체험하는 ‘발효테마파크’ 작년 ‘떡볶이페스타’ 2만명 몰려 성황한식의 영혼이라 할 수 있는 발효음식, 김치와 장(간장, 된장, 고추장). 이 중 자연스럽게 지역 이름과 등치되는 음식은 고추장이다. 전라북도 순창이 지도상 어디쯤 있는지 모르는 이들도 순창 하면 고추장으로 유명한 건 안다. 한국을 오가는 국제선에서도 어김없이 만날 수 있는 것이 이 고추장 아니던가.맛있는 고추장을 만드는 데 최적지인 순창은 발효음식 1번지로 통한다. 지난해 한국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것을 계기로 순창은 더욱 존재감을 드러낼 발판을 얻었다. 밥상의 기본이 되는 장부터 술과 디저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이색적인 발효음식을 선보이고 있는 것도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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