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꿀팁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에 야당 공세가 집중되는 등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검증 국면이 본격화하자 법 개정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국정운영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라며 “인신을 공격하고 흠집 내 정치적 반사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김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혼한 전 부인까지 (인사청문)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인사청문이냐”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여당 측에서 제기됐지만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과 해당 분야 전문성·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구분하고, 이 중 도덕성 검증 청문회는 비공개하자는 게 그간 논의의 골자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솔직히 현행 인사청문제도로는 각 분야의 에이스를 쓸 수 없다”며 “비공개로 하면 정 문제가 있을 때 자진사퇴하게 하면 된다. 그럼 망신이라도 안 당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여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은 야당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어서 (발의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7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다.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해 실시하고, 이 중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도 홍영표 전 민주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간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TF까지 꾸려졌지만 여야 합의에는 실패했다.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도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의 전신)은 “자격 미달 인사를 정부에 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20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인사청문회를 국정운영 발목잡기를 위한 수단으로 삼겠다는 노골적 의사표시”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민주당 정보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저버린 무책임한 정치술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들은 “오늘 아침 국민의힘 정보위원장과 간사가 ‘원내지도부의 지시’라며 ‘첫 인사 검증에서부터 쉽게 합의를 내줄 수 없다’며 원내대표 회담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담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이어 “10시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단 30분 전인 9시30분에 (회의 취소)통보하고 9시45분에 행정실을 통해 공지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위원들은 “혹시 자당 분열 위기를 넘어가기 위한 조바심의 표현은 아닌가”라며 “퇴행적 정치술수야말로 국민 지지를 잃고 지난 대선에서 참패한 결정적 이유임을 똑똑히 자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국민의힘은) 국정 파트너로서 자성하고 최소한의 협치 의지라도 보여야 할 때”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정략적 이유로 질질 끌지 말고, 오늘이라도 정상 절차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19일 실시됐다. 정보위는 이날 오전 정보위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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