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이다.그간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귀농어/귀촌 지원시설·소득증대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할 수 있어 창업·일자리 사업 등 지자체 사업에 폭넓게 쓰이지 못했다.폐교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대부를 해 신속하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했다.폐교활용법을 적용하면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음...
국민의힘 일각에서 ‘반이재명(반명) 빅텐트론’이 제기됐지만 참여 대상으로 거론되는 주자들은 16일 합류할 뜻이 없다고 일제히 선을 그었다.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 백왕순 대변인은 이날 “내란 옹호 정당인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하는 비명(비이재명) 빅텐트 참가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이낙연 전 국무총리 측도 이날 통화에서 “반명 빅텐트에 함께 한다는 소문은 낭설”이라고 했다.앞서 김부겸 전 총리 측은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김 전 총리는 민주당원으로, 당원과 함께 정권교체를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빅텐트 합류를 일축했다.다만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이재명의 동반 청산이란 시대 정신을 일관되게 주장했다”며 “반명에 동의하는 정치 세력이 뭉쳐서 개헌 연정과 연대를 구축하자”고 밝히는 등 여지를 남겼다.구 여권의 분위기도 비슷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임승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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