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지자체들이 앞다퉈 조성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의 주민 이용 빈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우후죽순 지었다가 예산만 낭비하는 시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까지 파크골프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22일 나라살림연구소가 펴낸 보고서를 보면 전국 곳곳에서 파크골프장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주민들의 파크골프 참여율과 시설 이용 빈도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유행이었지만 현재 인기를 잃으면서 텅 비어 있는 게이트볼장처럼 파크골프장이 지자체 예산을 낭비시킬 뿐 아니라 자연환경까지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전국의 파크골프장 수는 2020년 187개에서 2023년 337개로 80% 급증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자체마다 조성 계획을 세우면서 추가로 120개 이상의 신규 조성이 예고돼 있다. 연구진은 40~70세 연령대의 파크골프 참여 경험 비율은 2020년 4.5%에서 2022년...
화장실 등 주택용 바꾼 뒤 공간 쪼개서 580여호실 추가 임대자본금 거의 안 들이고 ‘건물주’로…작년 구속 이후 재판 중지난해 서울 동대문구의 한 대학가 일대를 뒤집어놓은 전세사기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건물주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내지 않은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대신 내고 운행이 멈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울분과 원망을 삭이며 살고 있다.2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건물주 김모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그는 문서를 위조하고 건물을 쪼개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하면서 세입자를 등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빌린 돈으로 지은 건물을 담보로 또 빚을 내 건물을 지었고,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보증금을 막거나 빚을 상환했다.김씨가 이렇게 사거나 지은 건물이 총 10채였다. 피해자는 100여명, 피해금액은 115억원에 달했다. 김씨 본인의 자본금은 거의 없었다. 검찰은 애초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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