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공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개최한 전국 고·지검장 회의가 약 2시간40분만에 종료됐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회의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소·석방 등의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40분간 대검찰청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가 열렸다. 대검 차장과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며 “최종 결정은 총장이 다 들어보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한 뒤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느냐’고 묻자 박 고검장은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다 논의가 있었다”고 답변했다.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위해 구속기간 연장...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씨(61)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3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이고, 이는 경험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며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5회 강제 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판시했다.이어 “피해자는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유씨와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
인사혁신처가 9급 공무원의 초봉을 2027년까지 수당 포함 월 30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인사처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올해 9급으로 처음 입직한 공무원의 보수는 수당 등을 포함하면 연 269만원이다. 인사처는 이를 내년 284만원, 내후년 300만원으로 올릴 수 있게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9급 공무원의 수당을 뺀 초임 봉급은 올해 처음 월 200만원을 넘겼다. 공무원의 처우가 박한 반면 민원 응대 등 업무 부담이 심해 20·30대의 공무원 기피 현상이 일어나자 정부가 잇달아 처우 개선에 나선 것이다.인사처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인상하고, 민원 업무 기피를 줄이기 위해 민원업무 수당 가산금은 신설하기로 했다. 시간외근무 상한은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공무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마음건강센터를 올해 10곳으로 늘리고, 신체 건강·고충까지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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