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아버지는 새해 첫날, 부당한 고용 문제로 7년간 근무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쪼개기 계약’에 항의하며 지난 1일 숨진 창원컨벤션센터(CECO·세코) 경비노동자 김호동씨의 딸 김모씨(21)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22일 오전, 김호동씨에게 3개월 쪼개기 계약을 요구한 용역업체 SWM 본사 앞에서 유족과 정의당이 연 기자회견이었다. 경남 창원 세코 앞에서 6일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유족은 이날 기자회견을 위해 전날 밤 서울에 왔다.“누군가는 단편적인 얘기만 보고 ‘저런 일로 죽는 건 나약하다’ ‘원래 비정규직의 삶이 그런 거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김씨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강인함을 알기에, 스스로 목을 매는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과 심적인 고통을 겪었을지 가늠해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김호동씨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세코 하역주차장 인근에서 ‘3개월짜리 시한부 고용 승계에 무력감을 느낀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주도한 극우 성향 윤석열 대통령 지지세력은 폭동에 나선 이유로 ‘국민 저항권’을 내세웠다. 이들은 “부당한 공권력에 대해 불가피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헌법상의 ‘저항권’ 행사로 인정될 수 없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저항권이란 공권력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칠 경우 국민이 이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헌법에 명문화된 기본권은 아니지만 헌법은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해 간접적으로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저항권이란 단어가 최근 윤 대통령 지지세력의 폭동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등장했다. 이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사법권에 불복하는 것을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고 주장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지난 19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 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그대로인 대출금리로 서민들이 금리 인하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은행들이 잇따라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다.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를 키워 은행들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거세지면서, 그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규제를 강조했던 금융당국도 이젠 금리 인하를 주문하고 나섰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31일 주요 가계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최대 0.29%포인트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신한은행이 가산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낮춘 데 이어 우리은행도 대출금리 인하에 동참한 것이다.지난해 하반기부터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은행의 예금·대출 금리와 연동된 시장금리는 하락했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면서 그동안 은행들은 임의로 부과하는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금리를 유지해왔다.그러나 우리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가 5개월 연속 확대되는 등 가계대출 억제를 명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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