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 열린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안보협의체) 회의 성명에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관련 언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쿼드 성명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부르는 등 미국 대북정책의 초점이 비핵화에서 핵동결·군축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발표됐다.22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신임 미 국무장관과 일본·인도·호주 외교장관은 전날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쿼드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적 가치, 주권, 영토보전이 유지되고 수호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해양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국제법, 경제적 기회, 평화, 안정이 인도태평양 지역 사람들의 발전과 번영을 뒷받침한다는 확신을 유지한다”고 밝혔다.이들 장관은 또 “우리는 무력이나 강압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 행동에 강력...
지난 20일 찾은 충남 청양군청 앞 천막 농성장. 이곳에서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해 9월부터 130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다. 농성장에는 ‘청양 발전 가로막는 지천댐 결사 반대’ ‘김돈곤 청양군수는 환경부에 지천물을 팔아먹지마세요’ ‘지역소멸 앞당기는 댐건설 반대한다’ 등의 피켓이 곳곳에 놓여져 있었다.농성장 앞에서 만난 김명숙 청양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60)은 평생을 청양에서 나고 자랐다. 대책위를 이끌며 매일 같이 농성장 앞에서 출·퇴근 시간에 맞춘 피켓 시위와 야간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지천댐은 청양 장평면 지천리와 부여 은산면 일원에 저수 용량 5900만㎥ 규모로 건설이 추진 중인 ‘기후대응댐’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가뭄에 대비하고 국가 전략산업을 위한 미래 용수 확보가 필요하다”며 청양을 포함한 14곳을 댐 후보지로 발표했다.지천댐 얘기가 나온 게 처음은 아니다. 김 위원장은 “1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정부 기관을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감찰관을 무더기로 해임했다. 연방 정부 기관장에 이어 주요 보직을 충성파로 채우려는 ‘물갈이’ 작업의 마무리 순서로 풀이된다. “전례 없는 숙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연방법 위반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워싱턴포스트(WP) 등은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늦게 연방 정부 감찰관 최소 15명을 해임했다고 보도했다.감찰관은 소속 기관이나 기관 직원의 잠재적 부정행위, 사기, 낭비 등 각종 비위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은 주요 정부 기관마다 감찰관실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법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해당 기관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려면 상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취지다.국무부와 국방부, 교통부, 노동부 등 연방정부 부처 감찰관들은 이날 백악관으로부터 e메일로 즉시 해고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내각 산하 기관의 거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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