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이 23일 열린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선거법 위반) 2022년 9월 기소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대표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기했다.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향후 대선 구도를...
북한 매체가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소식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취임에 대한 평가는 제외한 채 사실만 간략하게 전했다.북한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며 “그는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선거에서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통신은 “취임식이 현지시간으로 20일 워싱턴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외에 별다른 논평은 없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같은 내용을 실었다.북한 관영 매체가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해당 소식을 다룬 건 처음이다. 앞서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기관지 조선신보가 지난해 12월16일 “이번 미 대통령 선거에서 해리스가 트럼프에게 압도적 표 차로 대패하자 대통령 후보 자리에서 밀려났던 바이든이 흉악한 본성을 낱낱이 드러냈다”고 간접적으로 언급하기만 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시차를 두고 미국 대통...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이 2명 충원되면서 16명으로 늘었다.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석 변호사와 군법무관 출신 박해찬 변호사가 합류했다.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40년 친구’로 별도 사건 선임계를 내지 않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사실상 윤 대통령 변호 활동과 공보 역할을 해왔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한 변호 활동을 하는 데 대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 요청이 접수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20일 “변호를 빙자해 내란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석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것과 별개의 건이다. 변협은 석 변호사의 미선임계 징계 요청 건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첩했다.미선임계로 신고가 접수되면서 석 변호사는 부랴부랴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석 변호사는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석 변호사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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