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범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점심시간을 틈타 도망가게끔 한 검찰 수사관이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A씨가 검찰총장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01년부터 수사관으로 근무했다. 2023년 7월 경찰은 벌금을 1200만원가량 내지 않아 지명수배된 B씨를 체포해 A씨에게 넘겼다. A씨는 B씨를 유치실에 인치하면서 별도 신체검사를 하지 않았고, B씨는 라이터와 휴대전화 2개를 소지한 채 유치실에 머물렀다. B씨는 휴대전화로 몰래 동거녀에게 연락해 ‘벌금을 완납했다’는 허위문자를 보내도록 했다. A씨에게 벌금을 모두 냈다고 거짓말을 한 뒤 도망가려 한 것이다. A씨는 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재차 확인을 요구하며 B씨를 구치소로 호송하지 않았다. A씨가 점심시간이라 자리를 비우고 다른 수사관에게 신병 업무를 맡긴 동안 B씨는 수사관들과...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수업에 양성한 강사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학부모들 사이 “어느 학교에 리박스쿨 강사가 있는 지 알 수 없다”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리박스쿨의 늘봄학교와 연관된 학교에 순차적으로 관련 사실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교육정책자문위원해서 해촉했다.2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지역 다수의 학부모들은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리박스쿨 소속 강사가 늘봄학교에 나오는지” 문의했다. 온라인 육아카페에선 “도대체 어느 학교냐” “왜 학교나 교육청에선 알림이 없느냐”는 게시글과 댓글이 이어졌다. 서울 성동구에서 초1 자녀를 키우는 김지연씨는 “오늘 오전 8시30분에 바로 학교에 문의했더니 알아본다고 하셨고 ‘저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주말 내내 불안했던 마음이 아직 가시질 않는다”고 말했다.교육부는 2일 오전 리박스쿨이 늘봄학교에 보낸 강사가 있는 A학교 1곳에만 연락을 취했다...
2㎝ 이하의 문턱과 충분한 너비를 가진 출입문, 화장실과 편히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일반인에게 당연하지만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이런 가게를 찾기는 쉽지 않다. 2100곳이 넘는 광주 동구에 있는 가게 중에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게는 9곳에 불과했다.동구는 1일 “지역 내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 업소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열린 가게’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구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 2119곳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통장과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들이 먼저 동별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가게를 추천하면 구청 장애인복지팀이 현장 확인을 진행했다. 이렇게 50여 곳의 가게를 1차 선정한 뒤에는 장애인들이 직접 해당 가게를 방문해 점검했다.동구장애인편익증진센터와 조선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도움으로 휠체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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