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3월 말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는 지난 23일 이 대표 사건 2심 첫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에 필수적인 증인만 법정에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내달 26일 심리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한 달쯤 뒤 판결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친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재판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중반 치러질 수 있는 조기 대선에 이 대표가 나설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이 대표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4일 천하람 원내대표가 주도한 당대표 직무정지 의결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허 대표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천 원내대표 등을 상대로 대표 직무정지, 당원소환투표 등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앞서 개혁신당은 천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 주도로 지난 2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제 실시 안건을 의결하고, 두 사람의 직무를 정지했다.허 대표 측은 천 원내대표 등의 최고위 의결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개혁신당 당헌 7조는 “당원은 법령, 당헌·당규, 윤리강령 위반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변호사는 통화에서 “당헌에서 규정한 중대한 사유 위반이 없다”고 했다.허 대표의 이러한 법적 대응은 ...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정국에서도 뜻밖의 지지율 하락세로 고전하면서 당내 세력 구도에도 미묘한 기류 변화가 일고 있다. 조기 대선과 관련된 언급을 자제하던 이재명 대표의 대선후보 경쟁자들이 ‘역할을 하겠다’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친이재명(친명)계 이외의 다양한 세력을 포용하라는 요구도 공개적으로 분출되고 있다.김부겸 전 총리는 지난 20일 대구경북 지역 방송사인 TBC와의 인터뷰에서 조기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공직자로서 제게 어떤 역할이 주어진다면 제가 뚜벅뚜벅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겠다”고 답했다. 이는 “공동체의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다음 단계를 이야기한다든가, 내 개인의 거취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던 기존에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분석된다.김경수 전 지사도 기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3일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설립한 정책연구소 ‘일곱번째나라LAB’의 심포지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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