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재판부에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다.23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선거법 250조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다.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위헌법률심판제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고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본 사건의 재판은 중단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국민의힘 등에선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재판을 지연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률대변...
대통령경호처 본부장급 간부들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 체제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일부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경호처는 처장과 차장 아래 본부장, 부장, 과장급 등으로 구성된다. 경호처가 현재 김 차장의 처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 차장 바로 아래의 고위 간부들이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다만 김 차장과 함께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사직서를 내지 않았다고 한다.고위 간부들이 집단으로 사의를 표한 것은 김 차장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는 반발성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경호처 내부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당시 이를 저지하는 작전을 수행할 것인지를 두고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었다. 당시 김 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진압하라고 지시했으나 간부들 대다수가 반발하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됐다.윤 대통령이 체...
점포 11개 불타···1억 7000만원 피해설 명절을 앞두고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격포항수산시장에서 불이 나 1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22일 부안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4분쯤 부안군 변산면 격포항수산시장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점포 중 11개와 수족관, 냉장고, 어패류 등이 불에 타 1억 70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격포항수산시장 한 상인은 “설 대목을 앞두고 상인들 대부분이 평소보다 4~5배는 더 많은 수산물을 준비해뒀다”며 “활어 대부분이 폐사해 앞으로 장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족관 시즈히터 배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한편 전북도와 부안군은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도는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고 부안군은 예비비를 활용의 안전진단을 진행, 복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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