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대통령실은 23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방통위가 제 기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파면을 결정하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야당 주도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상정한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 제한 안건이 모두 통과되면서 영풍·MBK파트너스(MBK) 측의 이사회 장악이 불발됐다. 영풍·MBK 측이 이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서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고려아연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첫 번째 의안으로 상정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을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했다.다만 지난 21일 법원이 영풍·MBK 측이 신청한 의안 상정 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집중투표제의 실제 적용은 이후 주총부터 가능해졌다.또 최 회장 측이 내건 ‘이사 수 19인 이하 제한 정관 변경’ 안건도 가결됐다.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11명, 영풍·MBK 측 1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신규 이사 14인을 선임해 이사회를 장악하려던 영풍·MBK...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23일 시작됐다. 1심에서 국회의원 당선무효 유죄 판결이 나온 이 사건의 향배는 조기 대선이 유력해진 상황에서 이 대표의 ‘정치 생명’과 직결된다.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주요 쟁점에 대한 입증 계획을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증거와 증인을 다수 신청했고, 검찰은 “불필요하다”고 반대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달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15일 이 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약 두 달 만에 열린 재판이다.항소심 쟁점은 크게 3가지다. 검찰은 1심에서 유일하게 무죄로 판단된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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