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스포츠중계사이트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계획’에 따른 장애인 입소자 퇴소 조치가 “장애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장애인 거주시설 물리치료사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인권침해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가 근무한 장애인 거주시설은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5개년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입소자들에 대한 퇴소 절차를 진행했다. 2020년 A씨는 자신이 근무한 시설이 장애인 9명을 일방적으로 퇴소시켜 이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장애인들이 시설 퇴소 후 지원받은 주택에서 자유롭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A씨는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인권위 행심위는 “퇴소 과정에서 장애인 전담민관협의체 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러시아·중국과 핵군축 논의에 의지를 드러내면서 “우리는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 나는 그것이 매우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보유국 간 전략 핵무기 등을 감축하는 핵군축과 핵무기를 폐기하는 비핵화 개념을 혼용해서 한 발언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향후 러·중과 핵군축 협상을 모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진행된 화상 대담에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핵무기 (개발)에 쓰이고 있고, (핵무기의) 파괴적 역량은 너무 우울하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지조차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2020년)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양국 간 비핵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대로 진행됐다면 중국도 따라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푸틴은 핵무기를 대폭 줄이는 아이디어를 ...
서울서부지법이 신평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 변호사는 앞서 지난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당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입장을 내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며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신 변호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찬성했다는 부분은 차 판사와 동명이인이 한 일이라는 네티즌의 지적이 있어 글 내용에서 일단 뺀다”며 “만약 그 지적이 사실이라면 제 불찰을 사과한다”고 게시글을 수정했다.서부지법은 이날 “피고발인은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통해 피해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해 법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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