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오는 2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외국인 정책이 주요 정당 공약으로 제시되며 주목받고 있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9일 “각 정당이 외국인 관련 정책을 제시해 논쟁의 한 축으로 부상했다”며 “(선거) 주요 논점 중 하나”라고 했다.
외국인 규제 목소리가 가장 두드러진 정당은 ‘일본인 퍼스트’ 구호를 내건 우익 군소 정당 참정당이다. 이들은 급격한 외국인 증가로 일본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외국인 생활보호 중단, 영주권 취득 요건 강화, 비숙련·단순 노동자 수용 규제 등 공약을 내걸었다.
참정당 지지율은 올 초만 해도 1% 미만이었으나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4~8%로 급등했다. 지난달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의원 3명을 배출했다.
다른 정당도 외국인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참정당이 부상하면서 보수층 표가 이탈할 상황이 되자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민당은 ‘위법 외국인 제로’ 슬로건을 걸고 관련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외국 운전면허의 일본 면허 전환을 어렵게 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도 법령에 따라 엄격 대응하는 안을 내놨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에선 ‘불법 체류자 제로’ 구호가 나왔다.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은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실태 조사, 외국인 토지 취득 규제법 제정 등을 공약에 포함했다. 제2야당 일본유신회는 외국인 비율 상승 억제 등을 포함한 인구 전략 수립을 공약했다.
정부도 외국인 규제에 힘을 싣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전날인 8일 체류 외국인 관리 사령탑 격인 조직을 내각 관방에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체류 외국인의 세금·사회보험료 미납 방지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부가) 미납 외국인에 대해 체류 자격 갱신이나 일본 재입국을 인정하지 않는 등 조치를 검토한다”고 전했다.
외국인 규제 주장이 호응을 얻은 배경으로는 먼저 유입 증가세가 거론된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일본 거주 외국인은 약 377만명으로 전년 대비 10%가량 증가했다. 외국인 노동자 수는 지난해 10월 기준 약 230만명으로 고용주에게 신고가 의무화된 2007년 이래 최다였다. 일부 외국인 범죄, 해외 부유층의 부동산 매입에 따른 집값 상승, 의료보험 악용 사례 등이 알려지면서 외국인 규제 주장이 힘을 얻었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입헌민주당, 일본공산당 등 야당은 외국인과의 공생을 강조하며 규제 흐름에 비판적이다. 아사히신문은 “외국인 권리 축소를 공약으로 내건 정당이 적지 않다”며 “전문가들은 배외주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다”고 짚었다.
국제정치학 연구자인 엔도 겐 도쿄대 교수는 “외국인 증가로 불안감이 확산된 가운데 정당 간 생존 경쟁으로 정책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온건 보수주의가 붕괴되면 국가 전체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자민당이 표를 얻기 위해 더 우향우할까 우려된다”고 마이니치신문에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차관급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67)가 9일 임명됐다.
민 비서실장은 김 총리가 후보자였던 시절부터 함께 업무를 맡아 호흡을 맞춰온 인사라고 국무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1958년생인 민 비서실장은 전남 화순 출신으로 단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켄터키대에서 재무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2002년부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2007~2009년에는 국무총리실 제주도지원위원회사무처에서 산업진흥관(국장급)으로 근무했다.
총리실은 민 비서실장에 대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라며 “특히 지방재정 정책에 대한 연구, 중앙부처의 지방 권한이양 법제화 경험 등은 향후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 비서실장은 “제가 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것은 국민주권정부의 참모장인 총리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새벽 총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좌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이번 인사로 총리실에서 총리를 보좌하는 장·차관급 공직자 임명이 완료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3일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엔 차관급 국무1차장·2차장에 현 국무조정실 소속 김영수 국정운영실장과 김용수 경제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국민의힘이 8일 ‘이재명 정부 공직후보자 국민검증단’을 출범하고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을 낱낱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장관 인사청문회가 후보자를 감싸고 옹호하는 ‘침대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민검증단을 출범해서 낱낱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장관 청문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드러난 비리·불법 의혹이 이미 임계치를 넘겼다”며 “이해충돌을 초래한 주식 거래, 농지법 위반 의혹, 논문 재탕 의혹 등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피면 이재명 정부가 구상한 내각은 ‘범죄 종합 선물세트’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 말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도덕성 문제도 심각하지만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정책 역량 부족”이라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권오을 후보자는 보훈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이진숙 후보자는 고등 교육 외에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역량 없는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라”고 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사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끝난다는 식의 얄팍한 계산이 이재명 정부 인사의 실태”라며 “이는 단순한 비협조가 아니라 명백한 불법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법을 우롱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것”이라 말했다.
국민검증단은 유 수석이 단장을 맡고 16개 상임위원회의 간사들이 단원을 맡는다.
유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검증단 현판식에서 “인사청문회에 협조하지 않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태도가 장관 후보자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자료 제출과 의혹 해명을 거부하고 청문회에서 말하겠다고 하니 이제는 국민과 함께 검증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및 편법 면탈, 특혜·갑질 전력, 입시·취업 비리 연루, 논문 표절 등 학문적 부정, 전관예우 및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인사 검증 7대 기준’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라 후보자들의 자격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다음 주부터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오는 14일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15일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16일에는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18일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린다.
강원 평창군은 지역 김치 업계의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억9250만 원을 들여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일체를 구축하는 것으로 천일염 품귀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치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에는 평창군 방림면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미래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지원을 받은 평창군 내 업체는 배추절임 과정에서 소금 사용량 약 80%, 용수 사용량 약 60%, 폐수 발생량을 60% 줄이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절임 염수 재활용으로 생산비 절감은 물론, 환경오염 저감에도 이바지해 친환경 농업 실천에 모범 사례로 꼽힌다.
평창군은 앞으로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김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은 단순한 생산비 절감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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