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충남 태안군이 설 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다.태안군은 오는 27일까지 태안서부시장·안면도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과 농·축산물을 구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2만원까지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군은 설을 맞아 태안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우수한 지역 농·축·수산물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됐다.행사 기간 시장에 있는 행사 참여 점포에서 3만4000원 이상의 국산 수산물(원물 70% 이상이 국내산인 가공식품 포함) 또는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이 지급된다.6만7000원 이상 구입 시에는 상품권 2만원을 받을 수 있다.환급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각 전통시장 내 고객센터를 찾아 제출하면 된다.군 관계자는 “행사가 지역 전통시장 두 곳에서 함께 진행되는 만큼 귀성객과 관광객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자신을 경질한 조태용 국정원장을 향해 “무고이고 인사제청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국회에 알린 뒤 경질됐다.홍 전 차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에 출석해 “국정원장께서 (저를)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인사제청을 해서 대통령께서 경질하셨다고 말씀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정원법에는 정치활동 관여행위가 명시적으로 적시돼 있다”며 “국정원장께서 (제가) ‘야당 대표에게 전화하라’고 한 것을 정치 중립 위반으로 판단한 건 국정원법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다”고 말했다.그는 “인사제청권자인 국정원장께서 국정원법과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인사권자에게 허위 보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6일 이뤄진 자신에 대한 경질은 원천무효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게 개정 권고한 형 집행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법무부가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인권위는 지난해 7월5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과밀수용 해소, 의료처우 강화, 접견·외부교통권 및 종교 자유 보장, 징벌 제도 개선, 가석방 기준 공개 등을 요구하며 형 집행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의료처우 강화 권고를 제외한 권고 대부분을 불수용한다고 통지했다고 24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6일 권고 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회신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한다. 먼저 과밀수용 문제 해소와 관련해선 “지속적으로 1인당 기준 면적을 상향했고, 수용자 1인당 면적에 대해 국제 기준도 없어 기준 면적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며 “과밀수용 금지원칙을 명시할 경우 각종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가석방 기준 공개와 관련해선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재량준칙에 불과하다”며 “법령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