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사 1776년 건국 이후 세계 민주주의의 선도 국가였던 미국에서 내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 불과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질문을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은 드물었을 것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연방의회 의사당을 습격한 2021년 1월6일 이후 미국에서는 내전을 더 이상 후진국들의 전유물로 치부하기 어렵게 됐다.내전과 테러리즘 전문가인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 특훈 교수 바버라 F. 월터는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서 미국이 내전 발발 가능성이 높은 ‘위험 구간’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한다.저자는 1974년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테드 로버트 거 교수가 고안한 아노크라시(anocracy)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거 교수는 전 세계 국가들의 정치 체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정치체 점수’를 매겼다. 완전 독재 국가는 -10점, 완전 민주주의 국가는 +10점이다. 아노크라시는 정치체 점수표에서 -5점에서 +5점 사이의 점수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이 23일 열린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선거법 위반) 2022년 9월 기소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대표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기했다.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향후 대선 구도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통화를 관리하는 실무그룹을 구성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짠 가상통화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AP통신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상통화 산업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행정명령에는 고위 정부 관료로 구성된 ‘가상통화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이들이 가상통화 규제와 관련한 새 권고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통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실무그룹은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에 대해 백악관에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재무부,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정부 기구들이 관여할 계획이다.실무그룹은 가상통화 규제의 틀을 짜는 한편,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을 비축하는 방안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입법 관련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향후 약 6개월 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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