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라 서울고법으로 돌아왔다.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 재판은 법률심인 대법원과 달리 ‘변론’을 거쳐야 한다. 파기환송심에서 신속하게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 재상고까지 이어지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대선 전에 확정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대법원이 이날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은 바로 서울고법으로 돌아간다.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는 3개로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 6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7부(재판장 이재권) 등이 있다. 파기환송심은 원심 재판부(6부)에서 할 수 없게 돼 있어 이 후보 사건은 형사2부와 7부 중 한 곳에서 맡게 되는데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 배당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파기환송심 절차는 피고인 측에 문서를 송달하는 등 과정 없이 대법원에서 바로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내면서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상소(항소·상고)를...
조국혁신당은 당내에서 발생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 당사자로 지목된 당직자를 전날 직무배제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윤 대변인은 “4월14일 신고를 받고 15일 당 윤리위원회에 사건을 직회부했고, 윤리위를 통해 당사자 의견을 들어 외부기관에서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외부기관이 선정돼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당의 조치가 부족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선 겸허하게 수용하고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며 “다만 당에서 인지할 수 있던 내용에 극히 한계가 있던 점도 사실”이라고 말했다.윤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난 월요일(4월28일)에 당대표 권한대행과 전체 당직자들이 참여한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절차를 진행한 뒤 향후 (당 쇄신) 계획 등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혁신당 당직자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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