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ü�Ͽ����ϱ�?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와 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 기한은 지난달 30일이었다.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대학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1·2심은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
경찰관이 몰던 암행순찰차에 발이 밟혔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타낸 60대에게 보험금보다 많은 벌금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암행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찰관이 ‘주차를 위해 길을 조금 비켜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비켜주지 않았다.이후 경찰관이 다른 곳에 순찰차를 주차하고자 A씨 옆으로 후진하자 순찰차에 발이 밟혀 상처를 입었다며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입원 치료까지 받으면서 보험회사로부터 120여만 원을 타냈다.A씨는 보험 사기를 벌인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순찰차에 밟히는 순간을 본 적이 없다’라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송 부장판사는 “약식명령 벌금액은 범행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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