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영업하던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59)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개월을,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김 전 사장 등은 공적인 목적에서 스카이72에 대한 사전 고지와 안전 예방 조치를 거쳐 단전·단수 조치했다”며 “스카이72가 겪을 피해보다 공공이익이 더욱 우월하다고 보이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어 “스카이72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 점유함으로써 공공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단전 직전 작...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 폐가전 기기를 기부하는 ‘자원순환 DAY(데이)’ 행사에 참여했다고 29일 신한금융그룹이 밝혔다.신한금융은 지난 22일 ‘지구의 날’ 하루 뒤인 23일부터 ‘자원순환 DAY(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임직원 1000여 명이 선풍기, 프린터, 태블릿PC 등 사무실과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가전기기 2000여 점을 기부했다.진 회장도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함께 오랜 기간 사용한 LP플레이어와 오디오, 전기히터 등을 기부했다. 기부된 폐가전은 정부·공공기관·기업·시민단체가 참여한 범국민 기구인 ‘e-순환거버넌스’에서 이를 수거해 친환경 방식으로 재활용할 예정이다.신한금융은 ‘자원순환 DAY’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신한금융은 임직원들의 일상 속 에너지 절감 캠페인의 참여로 절감한 에너지 비용을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탄소저감활동 확인서 발급을 통해 그룹의 ESG 성과 측정에도 활용하고 있다.진 회장은 “...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의 만료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31일 만료되는 전세사기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2023년 6월1일 2년 효력으로 시행됐다.전세사기특별법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피해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발생 건수가 여전히 유의미한 수준”이라며 2년 연장 필요성에 동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 이후 올해 3월까지 전세 사기가 인정된 피해자는 2만8866명이었다. 지난달 신규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873건이다.다만 개정안은 올해 5월31일까지 최초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까지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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