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로 예정된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와 관련해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 후보가 정치 무자격자라는 사실은 변함없다”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치는 국민 신뢰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다. 사법부도 국민 신뢰 없이 존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판결한다. 1심은 일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한 상태다.권 위원장은 “국민들은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 선고한 것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지금 국민들은 법원마저 정치 논리에 굴복할 것이냐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권 위원장은 “(이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이 6·3·3(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내 선고) 규정을 지...
윤석열 정부가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촉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 위원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해촉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김 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촉처분 취소소송에서 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2024년 1월17일 원고에 대한 해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김 위원과 옥시찬 전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추천해 임명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둘러싼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항의한 것이 문제가 됐다. ‘민원 사주’ 의혹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진보 매체 관련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의혹이다. 김 위원과 옥 전 위원은 지난해 1월 열린 방심위 방송심의 소위 정기회의에서 류 위원장 논란에 대한 ...
부산시는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를 대상으로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영구적 생식세포 손상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에게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나이,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난자·정자 동결 비용을 지원한다.난자·정자 냉동 시술 사전 검사료, 시술비, 보관료 일부이며 최대 여성 200만원, 남성 30만원까지 지원한다.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6월부터는 공공보건 누리집 이(e) 보건소(www.e-health.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생애 한 번 신청할 수 있으며,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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