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노동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노동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노동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해놓은 최저기준이자 최소한의 장치지만,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에겐 이 ‘최저기준’은 의미가 없다.최근 노동시장에 ‘가짜 3.3%’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로 일하면서, 계약서 상으로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개인사업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사업자가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등록해 4대보험이나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피하는 것이다.이러한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기준 862만명에 달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비임금 노동자는 2019년 669만명, 2020년 704만명, 2021년 789만명, 2022년 847만명, 2023년 862만명으로 연평균 48만명씩 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 이후엔 정규직 임금노동자(13...
인천 한 공장 승강기 위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구 가좌동 공장에서 “승강기 위에 사람이 떨어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화물용 승강기 위에서는 A씨(60대)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이 공장과 관련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화물용 승강기 통로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국과수에 A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암초를 만난 코스피가 2일 약보합권에서 출발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만에 15원이 오르면서 출발했다.이날 오전 9시8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2.63포인트(0.49%) 하락한 2544.34를 기록하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0.09%포인트 낮은 2556.52로 출발해 낙폭을 키우고 있다.미국발 ‘상호관세’ 여파로 한때 2200선까지 밀렸던 코스피는 최근 반등세를 보이며 2500선을 회복한 상태였다. 하지만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로 인한 국정 공백 우려가 다시 증시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코스닥 역시 전장보다 0.06% 하락한 716.6으로 출발한 뒤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5원 오른 1436원에 개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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