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가점을 얻으려고 허위로 부모 등을 전입신고했다가는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위무화해 병원·약국 등 이용 내역으로 실거주 여부를 살펴보기 때문이다.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 2만6000가구의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90건의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이하 징역 또는3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으려고 허위로 부모를 전입신고해 청약한 경우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자격을 인정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허위 전입신고해 청약한 경우도 141건에 달했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미국이 일본과 진행한 2차 관세 협상에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 관세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도 방위비 분담 관련 조건은 언급하지 않았다.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재무부 청사에서 협상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양국은 비관세 장벽과 양자 무역 및 경제 안보 협력 확대 등 주제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자세한 협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환율과 방위비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방위비 문제와 관련해 “관세, 무역 분야와는 다르다. 함께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에선 미국이 엔화 가치 조정, 주일미군 주둔 경비 인상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양측은 오는 2일부터 실무 협의를 시작하고, 이달 중순 이후 3차 장관급 협상을 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일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된다”며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당선 후 즉시 개헌 추진, 통상 문제 해결, 국민 통합을 3대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었다.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전날 대통령 권한대행직 사퇴를 밝히고 하루 만이다.한 전 총리는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 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다”며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한 전 총리는 대통령 취임 직후 바로 ‘개헌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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