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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5-03 12: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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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경찰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임명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9일 오후 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공수처 인사위원인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이 변호사는 지난 1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해 “임명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기해 국가기관인 공수처 기능을 저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고소했다.공수처법상 공수처 인사위가 검사를 추천(임명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 9월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의 임용제청 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그 뒤 추가 선발 절차를 거쳐 올해 1월에도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의 임명 재가를 요청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던 중 12·3 불법계엄 사태가 ...
조국혁신당이 오는 30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개혁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의 비대한 권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뒤 정치권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차규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혁신당은 내일(30일) 당론으로 확정한 기획재정부 개혁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개혁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차 의장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기재부 개혁안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쓴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어제(28일) 기재부 출신 송언석 기재위원장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재부 개혁방안을 맹비난했다고 한다”라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기재부 개혁방안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비난부터 한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렸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차 의장은 이어 “기재부 개혁은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산 편성에 있어 선출되지 않은 기재부 관료 대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마땅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내란수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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