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장면의 TV 생중계를 허가한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이 대표 사건 판결문을 최종 검토했다.대법관들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이 후보 사건의 결론을 내리고 판결문을 검토해왔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담당 재판연구관이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면 선임 수석재판연구관 검토를 거쳐 대법관들에게 보고된다. 대법관들이 회람하고 서명하면 판결문이 확정되는데, 상고 기각이나 파기환송 등 판결 주문을 지지하는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 의견이 함께 정리된다. 판결문 검토 절차는 길게는 한 달가량 걸리는데, 이번엔 24일 합의 완료 이후 선고까지 일주일 만에 결론을 내놓게 됐다.대법관 14명 중 조희대 대법원장 등 12명이 사건 심리에 참여했다. 12명 중 7명 이상이 동의한 결론이 다수의견이 된다. 2심 판결 법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반대의 경우 판결을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만에 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돼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법재판소를 채우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며 “법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 내는 ‘법재완박’이다”이라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민주당의 거센 반발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당장 대법 판결 이후 쏟아진 민주당의 극언을 보라”며 “최민희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라 했고 김용민 의원도 ‘대법원의 내란 행위’라며 대법 판결을 정면 부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병기 의원은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 한 달만 기다리라’며 대법원을 욕보였고 최강욱 전 의원은 대법관 전원 탄핵소추를 운운하며 헌정 테러를 구체적으로 예고했다”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대통령 되면 법재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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