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주요인물들을 재판에 차례로 넘기기 시작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주용임무 종사자로 지목된 군 장성들도 차례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김 전 장관 다음으로 재판에 넘겨질 피의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다. 그는 지난 14일 구속됐으며, 구속 기한은 다음 달 1일이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 등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 주요 인사 10여명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계엄 선포 뒤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제1경비단 병력을 국회로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구속)도 여 사령관과 비슷한시기에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계엄군 국회 투입을 지휘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계...
지난해 15~39세 여성 임금동일 연령 남성의 71% 그쳐자녀 생긴 이후 고용률 급감맞벌이에도 가사 남성의 3배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들이 2030 여성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국회 앞 촛불집회 참여자 42만명 중 3분의 1은 2030 여성이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농민·노동자의 시위·농성 현장에 후원금과 후원 물품을 보내고 있다.무엇이 2030 여성들을 시위의 장으로 이끌었을까.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격차 1위 등 성차별 문제가 구조적으로 박혀 있다. 2030 여성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통계로 살펴봤다.한국은 성별 임금격차가 31.2%로 OECD 회원국 34개국 중 1위다. 임금노동자의 소득을 줄 세웠을 때 가운데인 ...
[주간경향] “본인이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웃음이 나오세요?”지난 12월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날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사흘 뒤인 12월 6일 박 위원장이 임명된 것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주범의 보은용 인사는 있어서도 안 되고 용인해서도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박 위원장의 매제이기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비용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신정훈 국회 행안위 위원장은 “지금 탄핵 절차와 소추가 진행되고 있고, 진실화해위 위원장의 처신과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를 들어서 당분간은 진실화해위 위원장을 상임위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존중해서 퇴장을 명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어색한 웃음을 띠며 버텼다. 용 의원이 목소리를 높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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