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사퇴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12·3 불법계엄 선포로 무너진 윤석열 정부 2인자의 명분 없는 선택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무를 방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내외적 국정 신뢰 하락, 잦은 국정 리더십 교체에 따른 불안정성 심화 등의 후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한 권한대행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밝힌 대국민담화에는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담기지 않았다. 그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으신 갈등과 혼란에 대하여 가슴 깊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불법계엄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경우 윤석열 정부 3년간 유일한 국무총리였던 자신의 책임 문제로 곧장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강경 보수층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치로도 해석된다.이러한 회피에도...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한민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에서 “파기환송 하루도 안 돼 전광석화처럼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지정됐다”며 “사법부의 속도전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자 선거 방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국민 참정권 침해”라며 “체포 또는 구속이 아닌 기일 지정이니 상관없지 않으냐는 법꾸라지식 변명을 할 셈이라면 걷어치우라”고 말했다.한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11조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후 개표 종료까지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법부와 수사 기관이 대선에 개입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공직선거법 11조의 정신“이라고 적었다. ...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적으로 상승했지만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과 인근 지역 아파트로만 수요가 쏠리면서 가격 상승세도 이들 지역에 집중된 것이다.전문가들은 강남권에 대한 선호와 진입장벽이 과거보다 공고해지면서 가격 흐름 역시 그 외 지역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누적 1.35% 상승했다.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강남권은 4%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송파구로 4.54%였고 강남구 4.14%, 서초구 3.62% 순이었다. 이외에도 상승률이 1%가 넘은 자치구는 대부분 강남권·한강에 인접해 ‘한강벨트’라 불리는 지역이었다. ‘마용성’으로 묶이는 성동구(2.37%), 용산구(1.90%), 마포구(1.83%) 등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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