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제기한 중국인 부정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외국인을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헌재에 제출한 선거관리 사무 관련 ‘사실조회 회신’에서 “공직선거법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선관위는 투·개표 사무원의 경우에는 “현행법은 외국인을 투·개표 사무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2023년 11월30일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을 개정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투·개표 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했다”고 했다.2020년 총선 당시 서울 은평구 선관위가 개표 사무원에 중국인 6명을 위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은평구 선관위는 총 542명의 개표 사무원 중...
법원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재차 불허하면서 검찰의 윤 대통령 수사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다. 당초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다음 2차 구속기간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해 2월6일 무렵 재판에 넘길 계획이었다. 법원이 전날과 이날 연이틀 연장 불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7일 이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 수순이 유력하다.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 형식으로 구속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송부받았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고, 지난 19일엔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검찰은 오는 27일 윤 대통령 1차 구속기간(10일)이 만료된다고 보고, 법원으로부터 구속기간 10일 연장 허가를 받을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둔 상태에서 대면조사를 실시해 윤 대통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