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보고서를 작성하는 연구진을 전원 해임했다.미 CNN방송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국가기후평가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는 연구진 포함 400명 정도의 관련 인력이 최근 모두 해임됐다고 보도했다.정부 기관 소속 과학자와 외부 연구진이 함께 작성하는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과 위험, 정부 대응 등을 망라한 포괄적 보고서다. 미국 도시 인근의 해수면 상승 속도, 지역별 정상 강수량, 지역별 산불 발생 빈도와 대응 요령 등 시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가 실린다. 4년 주기로 의회에 제출되며, 연구진은 2027년 6차 보고서 발간을 준비 중이었다. 데이브 화이트 애리조나주립대 지속가능성 연구소 연구원은 NPR에 “이 보고서는 상수도 시설 관리 당국이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활용하고, 각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폭염 피해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며 “단순 보고서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기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다시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는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이 사건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여기에는 “정치적 표현에 관한 판단은 일반 선거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대법원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대한 일반 선거인의 눈으로 후보자의 표현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과거 이 후보 발언은 일반 선거인의 판단을 흐리게 할 만큼 허위성이 짙었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대법원이 ‘일반 선거인’ 관점 앞세운 이유“알 권리 보장” “후보자·선거인 표현의 자유 달라”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후보 선거법 사건 판결문을 보면,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주목한 것 중 하나는 ‘국민의 알 권리’였다. 대법원은 “알 권리 등 선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공정한 선거의 중요 요소로 꼽았다. 이를 위해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표현의 자유는 비교적 엄격한 잣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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