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1000만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들에게도 환급이 되고 있어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2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수년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환급금이 건보료 장기·고액체납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건강보험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1년 동안 환자가 낸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대신 내고, 환자에게는 환급을 해주는 제도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서 병원비가 87만∼808만원을 넘으면 환급 대상이 된다.그런데 보험료를 장기체납한 경우에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이 지급되고 있었다. 복지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사이 장기·고액체납자 4089명에게 총 39억원이 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지급...
정식 채용을 위해 수천만원의 교육비를 부담하고 최저 시급은커녕 교통비 정도만 받고 교육기간을 거쳐야 한다면, 이 채용 계약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 한 저비용 항공사가 신입 부기장 채용에서 교육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소송전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2018년 에어인천 부기장으로 선발된 A씨는 사측과 임금 지급을 두고 2년째 소송 중이다. A씨는 ‘신입 부기장’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했지만, 회사는 ‘인턴사원’ 채용 계약서를 쓰고 조종사 양성 교육 훈련을 거쳐야 정규직 고용을 보장한다고 했다.조종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일정 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이 있더라도 특정 기종의 비행기를 몰기 위해선 조종사 양성 교육 훈련을 거쳐야 하는 것이 항공업계 관행이다. 에어인천은 교육 훈련 기간 동안 A씨의 신분을 ‘교육생’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최저시급, 휴가, 퇴직금, 근속기간 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채용 계약서에 명시했다. A씨는 어쩔 수 ...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을 앞두고 다중고에 직면했다.공격의 핵심 손흥민(33·토트넘)은 지난 4월 초 유로파리그 8강 1차전에서 당한 발 부상으로 2일 보되/글림트(노르웨이)와의 유로파리그 4강 1차전까지 5경기 연속 뛰지 못하고 있다. 2차전 출전 여부도 안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이 ‘가능성’만 언급한 상태다.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결승에 진출한다면 5월29일 경기해야 하는데 축구대표팀 소집은 6월3일로 예정돼 있다. 손흥민의 회복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복귀가 늦어질수록 축구대표팀에는 타격이 된다.수비의 중심축 김민재(29·바이에른 뮌헨)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아킬레스건 통증을 안고 뛰어왔다. 뮌헨의 수비진 부상으로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시즌 43경기에 나서 3593분을 소화하는 강행군을 이어왔다. 김민재는 최근 인터뷰에서 “몸 상태가 안 좋은 건 사실”이라며 컨디션 난조를 인정했다.대표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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