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원서서점 검찰이 이른바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3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권모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전모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등 2명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및 행정제재 권한 등 영향력을 이용해 정치권 인사들을 CJ대한통운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내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이 사건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취업특혜 의혹 수사에서 시작됐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낙선한 뒤 그해 8월부터 1년간 이 회사에서 상근고문을 맡았다. 검찰은 물류업계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는 이 전 부총장이 취업하는 데 문재인 정부 당시 여권 실세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봤다.검찰은 이 전 부총장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옛 ‘도심공항터미널’ 부지에 국제업무시설과 문화예술전시장이 들어선다. 2023년 폐업한 도심공항터미널은 2029년 코엑스 리모델링이 완료된 후 서비스가 재개된다.서울시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엑스 일대 개발계획안을 마련해 열람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코엑스는 한국무역협회 소유 민간 시설이다. 시는 지난해 8월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코엑스 개발 관련 제안을 접수한 뒤 협의를 거쳐 이번 공람을 확정했다.시 관계자는 “코엑스 인근에 시가 조성 중인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지상광장 등과 연계된 개발계획안”이라며 “개발 자체는 무역협회 등이 100% 민자로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도심공항터미널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 적자까지 겹치면서 2023년 폐업했다. 현재 이 부지에는 건물이 남은 상태이다. 공항버스 정류장, 업무시설, 예식장,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쓰이고 있으나 이용률은 저조하다. 이 자리에는 고급 사무공간, 전시·...
구글과 메타가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각각 부과받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두 회사가 부과받은 과징금은 약 1000억원에 달한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3일 구글이 개인정보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구글 서비스의 신규 가입자에 대해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취한 절차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의 절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타사 행태정보란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앱 방문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이나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를 말한다. 구글은 이용자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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