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5일 대선 기간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변경하기로 확정했다.정의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선 기간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변경하는 안을 71.37%의 찬성률로 가결했다고 밝혔다.정의당은 앞서 노동당·녹색당, 민주노총 일부 산별노조 등과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를 결성하고 대선을 함께 치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엔 권영국 정의당 대표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정의당은 “다양한 정치 세력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선거인만큼 새롭고 통합적인 이름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대선 기간에만 사용하는 임시 당명이다.권 후보는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내고 “통합과 단결의 기억, 기쁨과 반가움의 기억, 성과와 성취의 기억이 민주노동당이라는 이름에 새겨져 있다”며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을 꿈꾸며 민주노동당을 창당한 2000년의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자”고 당명 변경안 가결을 요청했다.
윤석열‘들’이 저지른 친위쿠데타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치적 패배가 명확해지자 이번에는 대법원이 그들을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고 보면, 군부 독재 이후 법치를 강화해온 시간을 통해 법률가들이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갖기 시작했다. 먼저 변호사들의 전성시대가 열렸고, 정치 검사가 등장했으며 마침내는 검사가 직접 정치를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게 윤석열의 등장이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검사나 판사처럼 은폐된 장막 안에서 법률을 휘두르지 않고 언제나 시민들과 함께 살아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상대적이다. 원인이 그리 단순하지는 않지만 법치를 핑계 삼아 법이 민주주의의 원리 위에 군림하게 된 것은 법률가들이 가진 정치적, 사회적 기득권과 분명 연관이 있을 것이다.민주주의 위에 ‘군림’하게 된 법최근에 고 김종철 선생의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를 다시 읽으면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결국 이 모양이 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새삼 깨닫게 됐...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던 시기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산하 조직에 서신을 보내겠다는 신청서가 접수되자 통일부가 수리를 거부한 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소속 A씨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북한 주민 접촉신고 수리거부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23년 8월 통일부에 같은 해 8월29일부터 한 달간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을 통해 조총련 등과 서신을 교환하겠다는 내용의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했다. 북한주민 접촉신고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북한 측 주민과 민간 차원 경로로 접촉하고자 할 때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이후 통일부가 ‘현 남북관계 상황과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사유로 들어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하자 A씨는 “거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남북교류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법원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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