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구속 상태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빨간 넥타이를 맨 대통령 앞에는 ‘피청구인’이란 명패가 놓여 있었다. 탄핵의 대상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았다.퇴임 후 법정에 섰던 역대 대통령은 누구였으며 어떤 모습이었을까?법정에 선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 공개된 것은 1996년 8월 6일이다.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법정에 섰다.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1951년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한 11기 동기생이다. 1959년 미국 특수전학교 교육을 함께 받고 1970년 베트남 전쟁에도 함께 참전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전 전두환이 회장이었던 군 사조직 ‘하나회’의 핵심 일원이었다. 둘은 삶의 전반기에는 쿠데타 동지였고, 후반기에는 정적이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23일 첫 재판에서 “정당한 직무수행의 일환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국헌 문란의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군 검찰은 “부당한 명령에는 따를 의무가 없다”며 사령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고, 선포 이후에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포됐다고 인식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전 사령관은 이날 전투복을 입고 재판정에 나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그는 지난 달 3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 전 사령관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두고 “위헌인지 판단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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