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에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넘긴 것이다.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공소 제기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의자는 현재까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피의자 신문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수사자료를 종합하고 추가로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55분 약 3만쪽, 69권 분량의 윤 대통령 사건 기록 실물 일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보냈다. 이 중 공수처가 자체 생산한 것이 약 26권 정도다. 권 당 분량은 약 400쪽이다.기록 상당수는 윤 대통령이 아닌 군·경 등 계엄 관련자...
특수전사령부(특전사) 군인이었던 이모씨(36)는 2022년 아내와 귀농을 결심했다. 잦은 이사와 훈련으로 가족들과의 시간이 적었던 터였다. 이씨는 제대 후 충북 진천에서 시설를 짓고 오이를 재배하며 새 삶을 살고자 했다. ‘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지원사업)’은 부부에게 귀농할 결심을 굳힌 정책이다.농지와 비닐하우스 등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데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농업은 청년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분야다. 정부는 그 문턱을 낮추기 위해 2018년부터 지원사업을 펴왔다. 이 사업에 선발된 청년 농부는 월 90만~110만원 상당의 생계비를 3년간 지원받는다. 농업 투자금을 1.5% 금리(또는 변동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5년 거치 20년 상환) 대출받을 수도 있다.지원 대상은 영농계획과 교육 이수 시간 등을 검토해 까다롭게 선정된다. 이들은 선발된 해로부터 5년 안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 해마다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가 이뤄졌다. 저마다의 농업 계획에 따라 ‘원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증인으로 참석해 12·3 계엄 당시 군에 의원이 아닌 요원(군 병력)을 빼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자 야권에서는 “내가 국회요원인지 몰랐다”는 등 조롱 섞인 비판이 이어졌다. “계엄령이 아닌 계몽령”이란 윤 대통령 측 주장엔 “SNL이냐”는 지적이 나왔다.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요원 박지원입니다”라며 “손바닥에 왕자로 이미 입증된 ‘왕 법꾸라지’ 윤석열과 김용현의 말 맞추기는 지적 수준을 의심케하는 저질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는 약 20명 내외의 의사국 속기사 등 직원들이 업무를 한다”며 “요원들 체포하러 계엄군 280여명이 본회의장 유리창 깨고 들여보낼까”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김윤 의원도 자신의 SNS에 “내가 국회요원인지 정말 몰랐어요”라고 적었다. 박홍근 의원은 “윤석열 파면과 내란죄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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