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알곤용접 중국산 장갑을 수입해 국산으로 속여 경찰청과 조달청에 납품한 60대 중소기업 대표가 구속된 상황에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문지석 부장검사)는 사기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60대 중소기업 대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중국에서 장갑과 가방 등 18억원 상당의 제품을 수입해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한 뒤 국산으로 속여 경찰청과 조달청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벨트와 장갑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보유한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해 생산해야 한다.하지만 A씨는 국내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하여 납품하면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에서 다른 경쟁업체보다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해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켰다.검찰은 A씨가...
국민의힘에서 강경 보수화하는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일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3일에도 당내에서 “극우화는 망하는 길”, “사법부 불신 자초하는 발언은 자제해야”, “중도 못 얻으면 조기 대선 패배” 등의 쓴소리가 쏟아졌다.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국민의힘이) 더 극우화되고 더 강경 보수화로 가는 건 제 원칙과 상식으로는 망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가서 중도층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게 너무나 분명한데 왜 그길로 가나”라며 “그 길로 가는 일종의 땔감 비슷하게 지금 여론조사 숫자들이 활용되고 있어 그건 독약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복수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당 지지율에서 앞선다는 결과가 나온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최재형 전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을 강조하며 탄핵 심판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틀 만에 만난 프랑스와 독일 정상이 “더 강한 유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에 더 높아질 무역 장벽에 맞서 손을 맞잡고 단합을 강조한 것이다.22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이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오찬 회동 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한 지금, 단합되고 강하며 주권적인 유럽을 공고히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면서 “유럽은 자체적인 이익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유럽의 가치와 수단으로 지켜낼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숄츠 총리는 “변화하는 세계에서 유럽이 더 강해지고 회복력을 가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숄츠 총리는 이어 “유럽은 4억5000만명의 거대 경제 지역으로, 우리는 강하다”며 “유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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