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총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정부나 업계는 ‘16년 만의 원전 수출 쾌거’라고 자평하지만, 전문가들은 체코의 지불 여력,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조건 등을 감안하면 “장밋빛 사업이 아니다”라고 지적한다.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와 한수원은 오는 7일 체코 프라하에서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계약서에 서명한다.이번 사업은 4기로 구성된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1000㎿(메가와트)급 2기(5·6호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6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향후 테멜린 원전 2기 건설 계획도 확정되면 이번 계약 조건에 따라 한수원은 또 우선협상 자격을 얻는다.2020년 체코 정부가 원전 건설 계획을 밝힌 지 5년여 만에 ‘최종 수주’하기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2021년 한국은 한수...
아파트 주인이 개인이 아니고 외국처럼 기업 또는 리츠(REITs·부동산주식회사)라면? 아파트도 주식처럼 지분으로 쪼개 일부만 소유할 수 있을까. 아예 지분 투자를 정부와 개인이 나눠서 하면 어떨까.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청년층으로선 서울과 수도권에 내집 마련하기가 점점 멀어지는 현실 속에서 ‘지분 참여’ 형태 등 주택 소유 방식의 변화를 모색하는 논의가 활발하다.정부든 기업이든 지분으로 참여하면 가계대출을 줄여 금융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금융당국이 먼저 시동을 걸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분형 주택금융’을 도입해 무주택자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공동으로 집을 사는 길을 열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취지는 좋지만 정부가 나서서 ‘집값을 떠받치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이에 청년층이 ‘영끌’ 대출을 받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지 않아도 안정적 주거 환경을 형성할 수 있도록 혁신적 방안도 시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국은행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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