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헌법 세력이자 민주주의 퇴행의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 절차다. 그 출발점은 성공적인 내란죄 수사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처음이다. 그 역사를 신생 조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써내려갔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살아 있는 권력을 체포·구속하고, 수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부했다. 피의자의 변호인은 줄곧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송부받아 기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내란죄를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보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내란은 하나의 사건이자 한 몸이기 때문이다. 법률적 평가, 즉 죄명만 다를 뿐이다. 하나의 행위가 두 개의 범죄로 평가되는 관계다. 그래서 직권남용과 내란은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이 인정돼 수사가 가능하다. 직권남용이라는 소(小)로 시작해 내란이라는 대(大)로 넘어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판...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해킹이 이반티(Ivanti)라는 업체의 VPN(가상사설망) 장비 취약점을 통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보안업계에서 제기됐다.대만 사이버 보안 기업 TeamT5는 지난 24일 중국과 연계된 해커 그룹이 이반티 VPN 장비의 취약점을 악용해 전 세계 여러 기관에 침투했다고 밝혔다.TeamT5는 피해 국가로 한국을 비롯한 12개 국가를 꼽았다. 대상 산업으로는 통신 등을 비롯한 20개 분야를 꼽았다. 발표 시점 즈음에 공교롭게도 SK텔레콤에 대한 해킹 사고가 있었다.VPN은 네트워크에서 안전한 통신을 보장하는 솔루션인데 구조적 약점으로 인해 해커들이 내부 네트워크로 침투하는 경로로 악용됐다.특히 이반티 커넥트 시큐어(Ivanti Connect Secure) VPN 장비는 최근에 위협을 겪은 솔루션으로 보안 업계에 알려져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 장비는 SK텔레콤 등 상당수 국내 기업에 들어가있다.TeamT5는 공격자가 초기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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