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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파기환송심 절차도 ‘급발진’···15일 첫 재판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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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5-06 08: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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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대법원이 앞선 무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서울고법은 빠른 속도로 기일 지정 절차까지 마쳤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뒤에도 ‘재상고’란 절차가 남아있어 6·3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절차는 이날 오전부터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파기환송 선고 약 20시간 만에 이 후보 사건기록을 서울고법에 보냈다. 사건기록이 접수되면서 서울고법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 사건의 사건번호로 ‘2025노1238’을 부여하고 재판부를 배당했다. 형사7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지 약 1시간 만에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이 후보에게 기일 통지서와 소환장도 곧바로 발송했다. 재판부는 송달 절차가 제대로 이...
해외파견 근무를 다녀온 노동자에게 일정 기간 복무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직할 경우 파견 비용을 반환토록 한 약정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노동자의 해외파견 근무 내용이 연수나 위탁교육이 아니라 노동력을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을 제외한 다른 비용도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사내 공모를 거쳐 2016~2019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파견기관 비용부담 전문가’로 일했다. 기술원은 파견 비용으로 IAEA에 30만4000유로(약 4억8000만원)를 지급했다. 기술원은 A씨와 ‘복귀 후 파견기간 2배에 해당하는 기간 의무복무해야 하고, 이를 불이행하면 기술원이 IAEA에 지불한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겨냥해 “광주 사태라는 건 폭도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제천에서 경청투어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광주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비하·폄훼하는 표현을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한 전 총리가 지난 3일 “5·18 광주사태에 대한 충격은 광주에 계셨던 분들이 가장 아팠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명명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제가 관계된 문제라서 가급적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한다”며 “당에서 국민의 뜻에 맞게 적절히 잘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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