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삼청교육대에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고법판사)는 김모씨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000만원∼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 4명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을 뒤집어 배상액을 상향했다.앞서 1심은 원고들 가운데 삼청교육대 입소 후 정신질환을 앓다 사망한 피해자 A씨의 유족 4명에 대해서는 A씨의 정신질환과 삼청교육대 입소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액 중 일부인 1500여만원만 인용했다.하지만 2심은 “A씨는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네 사람에게 국가가 총 3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다른 재판에서도 2심 승소 사례가 나왔다.서울고법 민사37-3부(성언주 이승철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추진을 시도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각자 자신이 민주당의 폭거를 막아낼 적임자라고 주장했다.김문수 후보는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심야 폭거로 국정이 또다시 대혼돈에 직면했습니다”며 “민주당의 심야 탄핵 시도로 대한민국 국정이 ‘대대대행’이라는 참담한 상황으로 추락했다”고 비판했다.그는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통상협정을 교육부총리가 떠맡아야 하는 위태로운 상황에 봉착했으며 국무위원이 14명으로 줄어들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라며 “민주당의 탄핵병은 치유 불가능한 불치병임이 거듭 입증됐다”고 했다.김 후보는 “나라의 장래보다 이재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국기문란 폭거다. 이번 폭거로 민주당은 집권 자격이 없음이 거듭 확인됐다”며 “저 김문수가 대선에서 승리해 이재명의 집권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한동훈 후보는 지난 1일 밤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민주당이 ‘아버지 이재...
학교 앞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거의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나 휴일에도 차량 운행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현행법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첫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6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 중이다. 재판관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도로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 현행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보고 있다.헌법소원을 낸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지난 1월17일 새벽 4시41분쯤 경기 안양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시속 48㎞로 지나다 과태료 4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는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즉결심판(경미한 범죄를 정식 수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벌하는 약식재판)을 청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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