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대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가 지난 24일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인권 보장의 ‘디딤돌’과 ‘걸림돌’이 된 수사, 판결을 선정해 발표했다. 걸림돌 선정 사례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왜 필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냐”고 물은 수사기관 등 가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거나 피해자 인격을 침해한 것들이다. 디딤돌로는 가해자 혀를 깨물어 옥살이한 최말자씨에게 60년 만에 재심의 길을 열어준 재판부 등 9개 사례가 선정됐다. 특별 디딤돌에는 성폭력 피해자에 연대한 ‘곡성군 죽곡면 삼태마을’이 뽑혔다.“강제 키스에 왜 혀 깨물지 않았냐”는 재판부 등 ‘걸림돌’ 선정피해자에게 “왜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냐”고 한 검찰과 재판부는 걸림돌로 선정됐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사의 저항’을 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직장 상사로부터 주거침입 후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강제로 키스했을 때 왜 혀를 깨물지 않았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 사회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광장에서는 윤 대통령 퇴진 이후 ‘차별없는 세상’ ‘더 나은 민주주의’가 있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광장에서 나온 목소리의 연장선으로, 변화의 방향을 논의하고 싶은 시민들이 공론장을 찾았다. 이들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연 ‘광야에서 광장으로 시민공론장’에서 새로운 사회를 원하는 광장의 요구를 되새겼다.행사 참석자들은 윤 정권 퇴진 이후 사회가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는지, 윤 정권에서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지, 시민 일상을 바꾸려면 어떤 운동을 지속해야 하는지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참석자들은 ‘우리 일상을 바꾸기 위해 만나고 싶은·만나야 하는 운동’을 쪽지에 써서 한데 모았다. 가장 많이 나온 분야는 ‘민주주의·시민참여’ ‘차별금지·소수자 인권’ ‘페미니즘’ 등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이야기를...
지난해 역대급 고수온 영향으로 양식어종이 대거 폐사하면서 피해액이 1400억원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3배 넘는 규모로, 고수온 피해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최대다.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수온으로 인한 국내 양식업 피해액은 143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양식어종 피해액은 우럭 583억원, 굴 120억원, 전복 117억원, 멍게 114억원, 넙치 99억원 등이다. 연간 피해액은 2021년 292억원, 2022년 10억원, 2023년 438억원 등이다.지구온난화 가속화 영향으로 지난해엔 역대급 폭염이 한반도를 덮쳤다. 평균 표층 수온은 18.74도로, 최근 57년간 관측된 수온 중 가장 높았다. 고수온 특보(수온이 28도 이상인 경우)는 7월24일부터 10월2일까지 71일 동안 이어져 고수온 특보 발령제를 실시한 2017년 이후 최장 기간을 기록했다.바다 생물에게 수온 1도 상승은 육지에서 5도 이상 오른 것과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 조피볼락(우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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