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흥신소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23일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인 체제’ 방통위에서도 주요 의결을 이어갈 의지를 드러냈다. 지상파 재허가와 해외 빅테크 과징금 부과 건부터 의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5인 합의제 기구로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이 위원장은 이날 기각 결정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방통위원 3인을 추천하지 않더라도 2인으로도 최소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의미있는 결과”라며 “복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려주신 국민을 생각하면서 규제든 정책이든 (이를) 명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곧바로 방통위로 출근해 간부 회의 소집 등 업무를 재개했다. 이 위원장은 “가장 큰 이슈는 방송사 재허가 이슈와 해외 빅테크 과징금 부과 문제로 준비되는 대로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그동안 밀려 처리되지 못했던 부분을 순서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KBS1·MBC·EBS 등 국내 12개 사업자 14...
1776년 건국 이후 세계 민주주의의 선도 국가였던 미국에서 내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 불과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질문을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은 드물었을 것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연방의회 의사당을 습격한 2021년 1월6일 이후 미국에서는 내전을 더 이상 후진국들의 전유물로 치부하기 어렵게 됐다.내전과 테러리즘 전문가인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 특훈 교수 바버라 F. 월터는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서 미국이 내전 발발 가능성이 높은 ‘위험 구간’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한다.저자는 1974년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테드 로버트 거 교수가 고안한 아노크라시(anocracy)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거 교수는 전 세계 국가들의 정치 체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정치체 점수’를 매겼다. 완전 독재 국가는 -10점, 완전 민주주의 국가는 +10점이다. 아노크라시는 정치체 점수표에서 -5점에서 +5점 사이의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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