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유출한 삼성전자 전 임원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범 1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2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 전모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법원에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전씨는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해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CXMT는 중국 지방정부가 2조600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 회사다.검찰은 지난해 1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부장 출신 김모씨를 수사하다 전씨의 범죄혐의를 포착했다.전씨는 CXMT로부터 사인온 보너스(sign-on bonus) 3억원, 스톡...
학교 앞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거의 다니지 않는 심야에도 차량 운행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현행법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첫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6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 1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 중이다. 7명 재판관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도로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 현행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보고 있다.헌법소원을 낸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지난 1월17일 새벽 4시41분쯤 경기 안양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속 48㎞로 지나가 과태료 4만원을 내야 했다. 채 변호사는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즉결심판(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수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벌하는 약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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