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정부, 작년 전국 14곳 추진…지원금 상향엔 “회유책” 비판 주민들, 130일 넘게 군청 앞 천막농성…양구 등도 “반대”지난 20일 찾은 충남 청양군청 앞 천막농성장. 이곳에서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130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다. 천막농성장에는 ‘청양 발전 가로막는 지천댐 결사반대’ ‘김돈곤 청양군수는 환경부에 지천물을 팔아먹지 마세요’ ‘지역소멸 앞당기는 댐 건설 반대한다’ 등의 팻말이 곳곳에 놓여 있었다.농성장 앞에서 만난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 위원장(60)은 청양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았다. 대책위를 이끌며 매일같이 농성장 앞에서 출퇴근 시간에 맞춰 팻말 시위와 야간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지천댐은 청양 장평면 지천리와 부여 은산면 일원에 저수용량 5900만㎥ 규모로 건설이 추진 중인 ‘기후대응댐’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가뭄에 대비하고 국가 전략산업을 위한 미래 용수 확보가 필요...
설날에도 일을 하던 배달노동자가 사고로 숨졌다. 노동계는 배달노동자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31일 “지난 29일 서울 신논현역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60대 배달노동자가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설날에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라고 밝혔다.교보타워 사거리는 예전에도 배달노동자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좌회전 신호가 떨어져도 버스전용차로를 달려오는 버스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고 위험이 크다”며 “반복적 비극을 막기 위해 실질적 교통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는 “3년 전에도 이곳에서 조합원인 배달라이더가 사고로 사망했지만 여전히 안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노동계는 유상보험 의무화, 안전운임제 등 배달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노동자 죽음이...
텔레그램에서 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를 한 범죄집단 ‘자경단’ 일당이 검거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제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에서 “더욱 다양하고 악랄해져 가는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들(자경단 일당)은 온라인에서 활동하며 남녀를 불문하고 대상을 물색했으며, 피해자가 n번방 사건보다 3배나 많은 234명”이라며 “특히 미성년자도 159명이나 포함되어 있어 더욱 충격적”이라고 했다.안 대변인은 이어 “갈수록 악랄해져 가는 딥페이크 범죄의 고리를 이참에 끊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의 삶과 정신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성범죄에 더욱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아동·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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